[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026~2030년 진행될 제4차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자는 요구에 산업부, 산업계, 시민단체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산업계는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만큼 인센티브를 요구했고, 산업부는 한전과 철강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걱정했다. 시민단체는 탈석탄 운동을 염두에 두고 발전사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CAP)을 정해주고, 할당 범위 이내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시장 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할당 범위를 벗어나면 배출권을 구입토록 하는 제도다. 이때 배출권의 일부를 돈을 받고 지급(유상할당)하는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의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2026~2030년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간동안 발전 부문의 경우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사무부총장은 “유상할당 비중을 9년 간 10%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니 온실가스를 다배출한 기업이 오히려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전환 부문에 있어서 유상 할당을 100%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EU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철강 부문에서도 유상할당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기후 씽크탱크인 플랜1.5의 공동대표였던 박지혜 의원이 22대 국회에 진출하며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박사는 기업의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대한 규제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생산 활동과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성장 모델을 저소비형으로 전환하는데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규제 중심의 시스템을 인센티브 중심의 체계로 전환해 사회 수용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수 산업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날 경우 한전의 재정적자, 발전사의 이중규제 등을 걱정했다. 이 과장은“유상할당 비중의 상향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면 산업계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유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제도에선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면 한전의 적자를 늘리는 상황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두고 산업부, 산업계, 시민단체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자 플로어에서 “배출권 거래제 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오랫동안 업계를 지켜봐왔다는 그는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을 산업보호에 둔다면 산업계와 산업부의 주장이 맞고, 온실가스 감축에 둔다면 시민단체의 말이 맞다”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