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전 전력공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석탄발전 업계가 석탄발전기를 낮은 효율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넥스트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난 5일 개최한 ‘2035 NDC의 의미과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넥스트 송용현 부대표는 “2023년 석탄발전소의 연간 평균이용률은 52%로 금융권이 투자 단계에서 설정하는 연간 이용률 80%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석탄발전소의 전체 이용률은 52%였고 2개의 발전소가 75%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의 석탄발전기가 경제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대신 그만큼 대기오염 제거 등 환경성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송 부대표는 석탄발전 이용률이 줄었지만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등 탈석탄 정책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2022년에 비해 2023년 동안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3년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특별법이 제안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같은 기간동안 석탄발전이 LNG발전으로 연료 전환을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부대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실제로 기능하지 못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22~2023년동안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실제 발전량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미미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높을수록 석탄이나 LNG 등 CO₂를 유발하는 발전원 사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워낙 낮다 보니 발전사업자들이 별 부담없이 석탄발전과 LNG발전기를 돌렸다는 설명이다. 또 석탄이 LNG보다 2배 이상 CO₂를 발생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제 기능을 한다면 LNG발전을 석탄발전보다 많이 돌렸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부대표는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에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단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가 실제 효과는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지속성을 담보하자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는 석탄발전기가 40GW 설치돼 있다. 대부분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이 7.8GW 보유하고 있고 다른 발전사들은 6GW 내외로 석탄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지역에 집단에너지나 열병합 형태로 존재하는 소규모 비중앙 석탄발전기도 1GW 존재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기를 점차 줄여나가고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런만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석탄발절기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좌초자산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미 석탄발전기를 경제성 낮게 운용한다는 송 부대표의 분석은 발전공기업의 경영상황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지적과 같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