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에서 기후변화에 관심있는 여야 의원이 공약한 국회 기후특위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기후변화대응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처가 없는 현실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일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21일 1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전력계통 △산업환경 변화 지원 △에너지효율·미활용에너지 △건물온실가스 감축 △제도개선 부문 등에서 15개 입법과제를 도출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개정해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을 15대 입법과제에 다시한번 포함시켰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입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에선 이 부분을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이 담당하고 있다.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 관심을 표명한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지지부진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0일 기후변화대응에 관심있는 여야 의원 10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기후특위 상설화 시기를 묻는 질문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상설 기후특위가 바로 활동을 시작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타임테이블”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청 앞에 기후시계를 설치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의원들은 내년 기후기금 규모를 10조 원 대로 늘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탄소 이니셔티브를 통한 탄소감축 방안을 지지했고, 민주당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이 예산은 현재 국회 예결위 간사의 협상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칭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다른 부처의 동향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김 의원 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달 22대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환경부 고위공무원은 "김소희 의원의 제안이 솔깃한 건 사실이지만 산업부 등 다른 부처의 생각은 어떤지 등 살펴볼 게 있다"고 말했다.  

또 용혜인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여야 협상 테이블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법안을 올려놓고 물밑에서 노력한 흔적을 남겼다.

이날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이 배포한 자료에도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의제가 ‘2024년 총선공약’이라고 적혀 있어 소속 의원들도 선결 과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기후특위가 상설화되고 예산권과 입법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