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계약 진행될 것”
감액예산안 통과로 대왕고래 예산 삭감…신재생융자 증액 없던 일로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계엄·탄핵무산 정국의 불똥이 에너지·환경 분야에도 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예정대로 감액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해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가스전 8광구와 6-1북부 탐사시추 예산 497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에서 확보한 신재생금융지원융자금 2000억원 증액분과 한국에너지공대 예산안 100억원 증액도 없던 일이 된다. 국민의힘이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다수의 인공지능(AI) 예산도 같은 처지가 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각 부처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액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새롭게 편성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침이 알려진 직후 3조4000억원 증액을 요청하며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29일 감액예산안 그대로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역임한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일각에서 계엄·탄핵무산 정국으로 내년 체코 신규원전 수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7일 개인 SNS에서 “체코 현지 사정, 전력수급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을 미룰 수 없고 체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원전 생태계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최종계약 수순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