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투심 개선 기여 기대...불확실성은 여전"
정치권도 주시...거래소 방문·현안질의 등 적극 행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화답하듯 코스피 지수도 2% 넘게 올랐다. 증권가도 금투세가 폐지되자 쾌재를 불렀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해 증시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 폐지가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0년부터 이어온 금투세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금투세 폐지로 증권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며 "밸류업 등 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긍정적으로 작용해 국내 장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현재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투자심리 개선에 일조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증시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이 빠르게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일, 주말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되면서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치인 2360.58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전날 계엄령 관련 수사와 급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 금투세 폐지 등의 소식으로 지수가 반등해 2400선을 회복했다.

전날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안과 함께 ISA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기존 정부안은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물론 해당 안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투심 위축을 막기 위해 구상된 것인 만큼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지만, 최근 투자, 절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부결된 점은 아쉽다.

다만, 정치권에서 현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점검을 위해 거래소를 찾아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으로부터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김 센터장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전 세계 90여개 지수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꼴찌를 기록했다"며 "주식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가 실효성이 있는지 묻자 김 센터장은 "특별히 정답은 없다"라며 "근본적인 원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또 국회 정무위는 오는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불러 자본시장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질의에는 증안펀드 등 자본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모든 이슈가 정치 이슈에 묻히는 것 같다"라며 "금투세 폐지 등으로 증시가 다소 회복된 것은 고무적이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이상 언제라도 급락할 수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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