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송전선로 부족을 이유로 태양광, 해상풍력 보급을 막아놓고 석탄발전을 유지하면서 신규원전 건설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16일 만난 김 의원은 산업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살펴본 뒤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이 개최한 에너지믹스 간담회에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의 제안을 듣고 나온 직후였다.

김 의원은 “14일 회의에서 2038년까지 3기로 언급한 대형원전의 수를 2개로 줄이고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조정안”이라며 “현재 화석연료(석탄발전과 LNG발전)의 비중이 42%인데 앞으로도 줄이지 않겠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가 해상풍력 정책에도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부가 2031년 말까지 신규 해상풍력 발전을 다 막아놓았다”며 “산업부 조정안에 호남 태양광 해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전망 확보를 전제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유보한 모양새”라며 “표면적으로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1기 유보 외에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정식으로 보고받으면 원자력계가 관행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가없이 원전 주기기를 선발주하는 등 15년 간 중기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방지하지고 강구한 안전장치를 소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릴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특별법, 송배전망의 과포화·포화·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가 기간송전망 확충법을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의 입법과 연계해 턴키 방식으로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차 전기본 일정과 관련해 “국회 보고 일정이 잡힌 것이 아니어서 단정할 순 없지민 만약 보고 일정을 잡는다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들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