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현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다가 11차 전기본이 원자력 육성에 치우쳐져서 그렇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책조정위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11차 전기본 조정안에 대해 설명을 청취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논의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력수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여서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산업부는 민주당의 동의를 얻고자 2038년 건설하기로 한 원전 가운데 1기를 축소하고 대신 태양광 2.4GW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민주당은 의견 제시 없이 청취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기가 언급되면 지정된 시점에 발전기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이 뒤따른다. 그런만큼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소형모듈원전(SMR)과 대형원전에 대한 설비용량 정보를 시점과 함께 적시해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선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을 합쳐 2038년 119.5GW라고 설정했을뿐 나머지 4GW에 대해선 명확한 표시가 없다. 

신재생에너지엔 연료전지, 바이오매스발전,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에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그만큼 다른 에너지원을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둔 모양새로, 민주당은 이같은 계획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정부의 원전생태계 복원 정책에 대해서도 달가와하지 않고 있다 .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원전업계의 고질적인 알박기 형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이재명 당대표가 종종 언급하는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한참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민주당은 작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원전 주기기 등을 선발주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신한울 원전에서 신가평 변전소로 이어지는 전력망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 법안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도 구상해왔다.

이 대표는 기회있을 때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언급해 왔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원실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에너지고속도로를 흔히 기존 송전선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에선 분산에너지도 포함하는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가 에너지고속도로라고 언급한 건 재생에너지 입국을 통한 경제발전이지 전력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11차 전기본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원전생태계 복원을 명목으로 원전에 편향된 점을 지적해왔다. 현정부는 태양광수사와 신규원전 건설계획 발표를 동시에 진행해왔다. 그런만큼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발전은 요원했다.

또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호남 시민단체들은 현정부가 한빛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 태양광에 배당될 선로를 끌어다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11차 전기본을 논외로 하고 있다. 이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해 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을 내놓으라고 산업부에 주문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16일 예정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으나 불참이 결정됐고 회의장소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로 변경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 일정이 기약없이 표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