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가 29일 자영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과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출하는 ‘누구나 상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업체당) 연 13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이날 제안한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은 임대차 계약의 중간 과정에 SGI서울보증이 개입하고, 임차인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등급 금리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최대 3500만원의 자금을 3% 이자율로 빌려 긴급한 생활자금에 융통할 수 있다는 게 송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송 전 대표의 구상에 따르면 이 정책을 통해 상가의 전월세 전환율을 6%대에서 3%대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소상공인 1인당 1300만원, 최대 10조 500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송 전 대표는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떼먹힐 위험이 아주 낮은 자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이자율을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임차인이 신용등급 5등급 이하라 할지라도 연이자 3%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9 손실보상 대책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대선 때 소상공인 인당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저는 세금 퍼주기가 아닌 참신한 발상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을 없앨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모든 임대인이 반환보증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송 전 대표는 "(당선이 된다면)민주당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나서고, 임대인의 보험료 걱정이 없도록 서울시가 의무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이후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송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