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 월세 정한 격…후반기 원구성, 원칙대로 원점 재논의”
"한덕수-장관 청문 연계할 생각 추호도 없어"
"이재명 보궐출마, 확실히 지지층 결집에 효과 있을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여야 전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권한 밖 일을 행사한 것“이라며 기존 원구성 합의를 파기하고 원점 재논의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세 들어 사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로 하라고 정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국회가 대수별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단위로 원구성을 하도록 돼있다"며 "그 원구성 협상 주체는 '그 당시' 원내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의 원구성 협상 주체는 저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며 "제가 이야기하는 원점은 이 국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당시 합의가 묶음으로 돼 있었는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일부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사위가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의의) 전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구나 당시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는 여당이 맡고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취지로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다. 그 논리는 어떻게 적용하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다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는 태세에 "언제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를 연계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라며 "우리는 정치적 거래의 성격으로 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게 물건도 아닌데 흥정하듯이 주고받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당당하면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시라. 그럼 우리도 의원총회를 통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그때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반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선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절반만 이겨도 대단한 성과"라며 "대선에서 이 고문을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투표장에 나온다면, 다시 이 고문이 발로 뛰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지지를 호소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 본인과 부인 수사를 의식한 '방탄용 출마'라는 지적에 대해선 "우린 그 논리마저도 이 고문의 재등장에 부담을 갖는 국민의힘이나 그쪽에서 만들어낸 논리라 본다"며 "이미 관련된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선거가 무슨 직접적 연관이 있겠나. 출마의 명분을 희석시키고 폄훼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 고문에 출마지 연고 부족을 지적하며 성남 분당갑에서 정면승부할 것을 종용하는데 대해 "본인이 무슨 연고를 따졌다지만 (안 위원장) 본인도 인수위 활동에서 도드라지는 성과 없이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삼고 있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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