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전망치↑ '릴레이'…경제 성장률 하락 관측 잇따라
"기준금리 인상 必, 尹정부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역량 쏟아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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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가 최근 커지고 있다.

저성장, 고물가를 반영한 국내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 환율·증시 등이 그 영향을 받아 약세를 못 벗어나고 있어서다. 세계 주요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부담도 가중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 전망치들은 현재 저성장, 고물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선 통계청은 이달 초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4.8% 올랐다.

이는 1월(3.6%), 2월(3.7%), 3월(4.1%)보다 높은 수준으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이 7.4%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작년 2.5%에서 올해 3.8%로 높였다. 또한 수출성장률도 9.9%에서 2.4%로 7.5%포인트나 낮췄으며 경상수지도 지난해 883억달러에서 올해 192억달러 수준으로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3.0%에서 2.5% 낮췄으며 ING은행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6%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한국의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정책이 주요 배경이다. 전쟁으로 인해 석유, 원자재 등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경제 성장이 앞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원화·증시는 최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11일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1275.30원으로 마감하며 올해만 83.5원 올랐다. 게다가 최근에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도 전장보다 4.29포인트(0.17%) 빠진 2592.27에 장을 마감하면서 7거래일 연속 하락장을 기록했다.

현재로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법 외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안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과 11일 취임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현재 물가 상승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임금 상승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물가 상승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게 필요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기준금리 추가 상승 요인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손실을 추계해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자금을 일단 조달하는게 국채발행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에 대해 "현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향후 2년 정도 인플레이션과의 지난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에 현 정부는 물가 상승, 저성장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지속성이 강한 거시경제 변수다"라며 "물가 상승에 총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 과학기술 투자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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