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준금리가 이달에도 추가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지정학적 요인, 팬데믹 등 대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됐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 결정을 뒷받침할 정부 정책들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4.1%)보다 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요인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실제 석유류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4% 급등했으며 휘발유(28.5%), 경유(42.4%), 등유(55.4%), 자동차용LPG(29.3%)도 모두 올랐다. 서비스물가도 개인서비스가 4.5%, 공공서비스가 0.7%, 집세도 전세 2.8%, 월세 1.0% 오르면서 2.0% 상승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적어도 1~2년은 물가 상승 국면을 보이겠다"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적어도 2.5% 수준의 추가 인상에 힘을 실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기준금리 인상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세계 많은 나라가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유동성을 조절해야 장기적인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전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 외 물가를 잡을 단기적인 대안은 없다"며 "품목별로 물가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수입물가가 안정돼야 인플레이션 대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수입물가가 더욱 올라가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도 잠잠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고 수입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 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다"며 "판매되는 물건·서비스에 붙는 10% 부가세를 인하하면 물가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겠으나, 재정 문제 등 여러 상황으로 실제 낮추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 후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물가 상승과 경기 후퇴가 동시에 생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통화 뿐만이 아니라 원유·원자재 확보, 대체물질 개발 등과 관련된 추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