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30일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배정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36조4000억원에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는 전날 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자 371만명에게는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소급적용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을 이유로 경제성장률을 3%에서 2.5%로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가 약 0.2%포인트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애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며 "이것은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한 프로젝트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국가 정책이 그러한 국가부채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완화하는 어떤 정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에 7조5000억원의 국채 상환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재정 사정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이 종료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규모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라며 "재난지원금을 이제 종료하고, 앞으로는 투명하면서도 확실한 보상을 위한 제도로 바뀐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커다란 병화이자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여야 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일이 쌓임으로써 여야 간 신뢰도가 쌓이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중요하고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일종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