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 보상, 법치국가 의무…신속하게 추경 집행해야"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 5층 접견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을 4.5%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 SK·LG·포스코·GS·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겠다"면서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우려하며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진화에 나선 산림 당국과 소방·진화대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그는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