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경제단체장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다. 기업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인 사면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6대 경제단체장들은 내달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는다. 참석 대상자는 대한상의 최태원‧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한국무역협회 구자열‧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이다.

이번 경제단체장들과 추 경제부총리의 만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나타나고 있는 ‘친기업’ 행보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인수위원 시절부터 줄곧 국가주도 경제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친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창해 왔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장들은 추 부총리에게 각종 규제 정책의 완화 등의 과감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제단체장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저임금제 속도 조절과 상속세·소득세·법인세율 인하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법 족쇄에 묶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분위기는 낙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재계와 거리를 좁혔고, 양측의 우호적인 관계는 대통령 취임식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주요 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하며 재확인됐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10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지 못한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했다. 삼성과 롯데는 향후 5년간 각각 450조원과 37조원을 투자하기로 확정지은 상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투자 금액이 크면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면 당위성을 설명한 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기존의 군사‧경제 동맹에서 기술동맹이라는 더 큰 개념으로 진화한 것도 총수의 사면이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만큼 집권 초반 침체돼 있는 경제의 활력을 위해 기업인 사면을 빠르게 단행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우세하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급변한 국제 정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인 원포인트 사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오는 7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내년 10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사면이 이뤄지면 과거 정부의 전례처럼 오는 광복절(8월15일)이 유력하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5년 간 취업 제한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형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