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편가르기·내로남불로 정치 망쳐"
"尹대통령, 인재풀 좁아…인재 두루 찾아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최근 정치권의 '핫(hot)'한 인물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비공개 사진이 강 변호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그의 이름은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월회비 1만원 모금 요청과 함께 ‘매관매직척결국민연대’ 회원가입 안내를 페이스북에 올린 뒤에는 일각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과의 인터뷰에서 “팬클럽은 팬클럽일 뿐 매관매직척결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건희사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연계해 호가호위 하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믿어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편가르기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를 ‘적폐’라고 규정한 강 변호사는 “권력 취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인데, 문재인정부는 정당하지 않은 권력 행사로 정치를 망쳐버렸다”면서 “매관매직척결운동을 공직사회가 맑아지길 바라는 하나의 시민 문화 운동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되는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 내지는 고육책일 수 있겠지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능력주의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지만, 인재풀이 너무 좁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천하의 인재를 두루 찾는 그런 수고도 마다치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변호사는 김 여사와의 인연이나 팬클럽 운영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진을 전달받는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함구했다.
다음은 강 변호사와 일문일답.
▶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왜 관심이 집중된 것 같나?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의 회장을 맡은 상황 속 매관매직척결운동은 하겠다고 하니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왜 주목받는지 잘 모르겠으나, 인터뷰를 통해 매관매직척결운동을 왜 하게 됐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
▶ 매관매직척결운동, 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40대 후반의 한 공무원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승진하기 위해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였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해 억울하다는 이야기였는데, 도와줄 방법도 없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경우 돈을 준 사람도 (뇌물죄로)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돈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일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나 활동을 하겠다는 뜻에서 ‘국민대변인’이라는 말을 썼던 만큼, 국민을 괴롭히는 적폐를 척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나라는 외침이 아니라 매관매직에 의해 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주변 사람들도 뜻을 합해주기로 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써 공표했고, 전화번호를 밝히며 (회원) 1000명을 모으고 이들에게 1만원씩 받겠다고 밝혔다. 회원이 없는 조직은 있을 수 없고, 회비는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1000만원이 모이면 사무국을 두고 매관매직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한다. 정부의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 형태다. 제보가 오면 고소·고발을 대신해주고, 무료로 혹은 적은 돈으로 변론해주고자 한다. 이 밖에 문화운동, 강연 등도 계획하고 있다.
▶ ‘국민을 괴롭히는 적폐를 척결해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적폐’는 무엇인가.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촛불 혁명을 통한 권력 취득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윤미향 의원 등을 거치며 국민의 분노를 샀다. 권력 취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인데,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정치를 해왔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 행사로 정치를 망쳐버렸다. 매관매직척결운동을 통해 정당한 권력이 행사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돈이 아닌 유능한 공무원이 행정을 해야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이 타락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매관매직척결운동을 공직사회가 맑아지길 바라는 하나의 시민 문화 운동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 매관매직척결운동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건희사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연계, 호가호위 하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믿어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팬클럽은 팬클럽일 뿐이다. 팬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또 김 여사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는 공론의 장이라고 보면 된다. 나는 건희사랑의 관리자에 불과하다. 매관매직척결운동은 집행부와 집행위원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클럽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1000명 모집을 목표로 했는데, 회원이 어느 정도 모아졌나?
회원 수가 금방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상당수가 가입 신청을 한 상태다. 목표를 1000명으로 잡았지만,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운영할 생각이다.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의지에 달렸지 않나 싶다.
▶ 사법기관도 아닌데 매관매직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나? 다소 제한적일 것 같은데.
신고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당사자와 제3자의 신고다. 당사자는 뇌물죄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좀 어렵다. 다만 양심선언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매관매직이 몰래 이뤄지는 것이고, 때에 따라 양자가 ‘win-win(윈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수천 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단 몇 건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매관매직척결운동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위 높은 발언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기도 했지만, 유감이다. 발언에 대해 불편을 느끼셨을 분들에게 사과하겠다. 하지만 비판의 방법도 중요하다고 본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방식이 아니라 추정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조금 강하게 반응했었던 점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 문재인정부에서 편 가르기 했던 점을 적폐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정부 요직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 사정상 윤 대통령 입장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 같다.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 내지는 고육책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내내 이렇게 갈 순 없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능력주의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지만, 인재풀이 너무 좁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지만, 다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사회가 정화되고 향상되기 때문이다. 다양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도 있지 않았겠나.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면 조금 더 인재풀을 넓혀 천하의 인재를 두루 찾는 그런 수고도 마다치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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