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과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언급하며, 보험사기 단속의 칼날을 뽑았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경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5년전 중단된 보험사기 범정부합동대책반 재가동을 추진한다.

금융 경찰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역대 금감원장들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나섰지만, 보험사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20여년째 이어진 금감원의 보험사기 근절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최초의 검사 출신 원장이 취임한 만큼 이 원장의 ‘보험사기와의 전쟁’ 행보에 보험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감원이 경찰에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불공정거래 근절’을 언급하며, 그야말로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금감원과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도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의 역할이 커보인다.

실제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는 등 보험사기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5년 전 중단된 보험사기 범정부합동대책반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와의 전쟁’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해왔다. 금감원은 2001년 보험사기조사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또 2004년에는 보험사기 감시시스템을 가동시켰고, 2005년에는 각 보험사의 특별조사팀을 가동시켜 보험사기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역대 금감원장들도 보험사기에 근절에 적극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금감원장인 김종창 원장과 권혁세 원장은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건강·민영보험이 공동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고, 보험사기 등 4대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또 박근혜 정부의 진웅섭 원장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보험사기 위한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에 나섰다. 이후 최흥식 원장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가입·유지·적발 등 3중 레이다망을 가동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단속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은보 원장은 실손보험 등 사기에 취약한 상품에 대한 경각심 높이며 도수치료, 백내장 등의 과잉진료 근절에 나섰다.

이같은 역대 금감원장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7302억원 대비 29.2% 늘어났고, 10년 전인 2012년 보험사기 적발액 4533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결국, 금융 경찰 역할을 하는 금감원의 역대 수장들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최초 검찰 출신 금감원장인 이 원장의 ‘보험사기와의 전쟁’ 성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역대 금감원장들이 보험사기 근절에 실패한 만큼,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이 보험사기 증가세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금감원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보험사기도 해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