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동선 기자] 서울시의회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생긴다. 특위는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구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이른바 '서울형 혁신교육'에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7일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한 특위 설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안번호 11-00013)을 전날 의회 의사과에 소속의원 76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된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 결의안 제안 요지로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에 있어서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국가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부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구비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발의안 곳곳에는 현재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있어 서울교육청의 관리 부재와 예산 낭비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발의안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 특히 어려운 계층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 등이 부재해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서울교육청의 학력진단과 평가, 학력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협업 등을 도와 서울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자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최호정 대표의원도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