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경제난을 돌파할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전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의 소통 창구로, 기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폐지됐다. 

비공개·실명으로 이뤄지는 국민제안에는 그동안 약1만2000건의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에 따라 10건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이 담겼다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를 신설하고, 콘텍트렌즈의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도 포함됐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정량(20만명 이상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면서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한 뒤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10건 중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