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기업인 특별사면이 급물살을 탔다. 사면이 현실화 된다면 기업인들을 묶고 있는 사법 족쇄는 8월15일 광복절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자였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실명이 거론되며 대상자는 명확해졌다. 이들 외에 사면 대상자로 부영그룹 이중근·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도 거론된다.

한 총리의 발언은 매년 실시되는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재벌 총수를 필두로 한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인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진영 간 이해관계가 섞인 정치인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며 ‘민간 주도 성장’을 꾸준히 강조하는 등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 총리가 사면 여론을 띄우기 위해 총대를 멘 모양새다.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시사리서치가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찬성했다. 전경련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도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재계에선 국무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특사 건의를 공식화만큼 기업인 사면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본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29일 형기가 만료된다. 사면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와 동시에 발효되는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취업 제한 영향으로 그룹 내 모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무보수 미등기이사로 근무 중인 만큼, 특사 이후에는 현장경영과 투자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출근길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 명단을 추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달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