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 만드려는 건가” 맹공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광복절을 맞아 오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이 아닌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며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에는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빅테크 갑질대책 TF의 `웹툰 정산정보제공 시연 및 플랫폼·창작자 상생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 데 간 데 없이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서민대책은 안 보이니, 윤석열 정부는 진정 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를 만드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속적으로 정치인 사면을 주장했다. 같은 정치인이라 사면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직 분열의 정치 지형을 조금은 완화시키자는 생각이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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