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국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선제적 판단에 따른 고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과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 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있더라도 치유됐다면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온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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