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심문...빠르면 이날 결과 나올 수도
나경원·전여옥 “기각될 것”...이준석 “법원, 직접 가겠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오후 열린다. 초유의 '전면전'이 펼쳐지게 된 만큼 국민의힘 내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법원의 판단은 빠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올 수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며 “비대위 전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있더라도 치유됐다”면서 맞서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도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단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당 법률지원단과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우리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이 전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자꾸 만나자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언제든 만나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정치영역에 있어서는 사법이 (개입을) 자제하는 것도 있고, (절차상) 문제가 되는 당헌·당규 조항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가 아마 곧 멈출 거다.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 따봉'에 목을 맬까 싶더라. 결국 윤 대통령의 칭찬, 신뢰, 간절한 권력에 가까이 가고 싶은 욕망이다. 이 전 대표가 원했던 것은 권력의 '체리 따봉'"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면서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썼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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