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슬아 컬리 대표 증인서 제외
주요 화두 소비기한 표시제·대체육 등 관련 법규 논의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윤진호 교촌 대표, 송호섭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사진= 각 사 제공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윤진호 교촌 대표, 송호섭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사진= 각 사 제공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부터 3주간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컸던 ‘갑질’, ‘발암물질 검출’ 사건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식품업계 화두인 소비기한과 대체육 등에 대한 구체화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27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1명, 참고인 7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오는 10월 6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대선 기간 광주 지역 최대 이슈였던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 관련 사업 실천 의지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9만9000여㎡ 부지에 연면적 29만7000㎡ 규모로 8000억원을 투자해 쇼핑·문화·레저·엔터 등 체류형 정통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가칭)’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윤종하 MK파트너스 대표이사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프랜차이즈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가맹점주들의 고통 가중, 외식산업 생태계 교란 등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른바 ‘치킨전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치킨가격과 치킨업계 현황에 대해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자위 증인 명단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전근식 한일현대시멘트 대표이사 △황갑용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장 △정탁 포스코 대표이사  △킴벌리 린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내달 4일 열리는 환경부노동위원회 국감에는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송호섭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스타벅스는 올 여름 한정판 기획상품으로 출시한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자발적인 리콜 조치에 나섰다.

같은날 진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에 컵반 원료를 국내산 쌀에서 수입산 쌀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값 하락 및 식품 물가와 관련해 △박민규 오리온농협 △박상규 농심미분 △황성만 오뚜기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승욱 BBQ 대표 △권원강 교촌F&B 의장 △임금옥 bhc그룹 대표도 치킨관련 외식물가 정책 효용성 점검을 위해 증인 명단에 올렸다. 당초 윤홍근 제너시스BBQ 이사회 의장과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증인에 채택됐지만, 치킨업계 현황 질의가 주요 사안인데 그룹 회장과 이사회 의장의 참석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권 의장 역시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대표로 교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5일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여야가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를 점검하고 작업환경 개선 여부 관련한 질의로 채택했다. 

한편 당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등 유통가 오너가 국감장에 대거 출석 요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대거 제외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교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교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올해 식품업계 국감 화두 '소비기한·대체육' 구체화

올해 국감에서는 식품업계 최대 이슈인 소비기한 표시제와 대체육 관련 기준에 관한 구체화가 다뤄진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정부는 포장지 전면 교체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우려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 유제품류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냉장·냉동 유통환경에 따른 기한 설정과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육 가공식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대체육은 비동물성 재료로 모양과 식감을 고기와 비슷하게 만든 식재료를 말한다.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대체육 시장에는 CJ제일제당,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풀무원, 농심 등 대기업들이 모두 진출한 상황이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육은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관련 법·제도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축산업계도 대체식품산업 규모의 확대로 축산물을 대체 개념의 대체육, 식물성 고기, 콩고기 등 용어 사용에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신선식품 관리 강화와 온라인상 식품 부당광고 관리 강화, 신선식품으로 오인되는 과일·채소 가공품 관리체계 정비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지난해 136억 달러에서 올해 150억 달러로 급증했지만 식품관련 법규와 관리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규상 정의와 식품유형, 기준 규격,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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