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른 소신 발언이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모독인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17일) 환노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일방으로 김문수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야가 합의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어 결단을 내렸다”며 김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할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모독이 되는가.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됐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고발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며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신 기분이 나쁘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지만 무혐의를 확신한다. 민주당은 다수의 횡포로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하지 않았나. 자신이 질문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발하면 되나. 소신 발언을 하면 다 처벌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잘못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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