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당정, 또 입법 뒷받침을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협의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법안 마련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이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중요 서비스 14개 중 11개가 복구되지 않아서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대비 하지 않았다는데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중규제란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각자 스스로 책임의 무게만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국가안보와 연결된 데이터 통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국가재난시설을 관리하고,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는 사기업에서 일어난 화재사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4700만명의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멈췄고 택시와 지하철 등 교통서비스, 페이와 뱅크 등 금융서비스, 심지어 식당 서비스까지도 마비되는 등 온 대한민국과 국민의 일상이 멈추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면서 “당 차원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디지털 정전사태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이 무너진다면 국민들 일상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복구지원 재난문자를 통한 이용자 고지 원인분석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고,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