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0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사안에 대한 여야 공방만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정쟁 국감'이라는 일각의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올해 국감에서도 국공공기관들이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국민들의 민생현안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한 질의와 비판을 받았다. 각 부처의 산하 공기업들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 차단과 이권 형성 예방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데일리한국은 주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별 혁신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2007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탄 사용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동절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종이쿠폰 배부에 따른 미수령, 분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운영중이다.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급되던 종이쿠폰을 디지털 카드로 대체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연탄공장, 수송업자 및 수혜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공단 측은 "수혜자의 쿠폰 사용 실적을 실시간 조회해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7만2000원의 디지털 연탄 쿠폰을 총 4만8247가구에 배부해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수혜자의 체감효과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추진을 완료했으며, 2021년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연탄은 과거 가정의 주 에너지원이었기에 정부에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1961년 미군정시대부터 석탄과 연탄에 대해 최고판매가격제도를 시행한 이후, 1989년부터 최고판매가격과 원가와의 차액을 정부에서 생산업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은 1989년 이후 장기간 가격이 동결됐다가 2006년 고유가로 연탄소비가 급증해 2007~2009년 20~30%씩 연탄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이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연탄가격의 차액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던 것이 시작이었다.

기존 전기, 가스, 등유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이미 디지털화가 도입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중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의 도입은 업무절차가 간소화되고 쿠폰 전달방식에서 비대면화가 실현됨으로써 쿠폰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는 물론,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블록체인과 전자카드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은 기존 종이쿠폰이 가졌던 위조와 변조, 부정수급의 가능성 등 운영의 불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분실로 인한 이용자의 손실을 막는 효과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서 비대면 언택트 기술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면에서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