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서 밝혀…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의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라며 "무주택자, 1주택자에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가지 허용하겠다"라고 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이용된다. 현재 무주택자, 1주택자의 비규제지역 LTV는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또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규제 완화를 할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 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김 위원장은 또한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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