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주담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대출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은 규제지역(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LTV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로 60%라면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규제지역에 있는 무주택자·1주택자는 20~50% 차등적용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20%포인트의 LTV 우대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무주택·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LTV 50%를 적용하고 무주택·1주택자에게 주담대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집값 하락과 함께 매수심리도 얼어붙으며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번주 70.7로 지난주(72.9%)보다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을 경우 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또 수도권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고금리가 문제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주요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5년물 금융채 기준) 5.50~7.23%, 변동형 금리(코픽스 기준) 5.18~7.71%로 나타났다. 이달 초보다 상·하단이 약 0.5%포인트 올랐다. 게다가 이달 24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금통위는 고환율,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해만 여섯 차례 올렸다. 특히 지난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채(은행채)도 함께 올랐으며, 이를 지표로 삼는 주담대 금리도 덩달아 뛴 것이다. 

그간 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전 대출금리를 조금씩 올려왔다.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4%(상단 기준)까지 끌어올렸고,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는 이달 기준금리를 한번 더 올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더 오르고 차주의 이자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책과 현 금리에 대한 대책을 함께 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풀리지 않아 매수심리가 쉽게 살아나긴 힘들 것이라는게 시장의 의견이다. DSR은 소득기준 대출규제로, 대출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원금+이자)가 연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게  저소득자가 받는 대출규제는 계속될 것이란 의미다. 

은행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일단 대출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수요가 늘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기준금리,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에 대출금리가 더 오를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규제지역 내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는 그동안 수요가 없었던 구간이라,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출수요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대출수요가 늘고, 이것이 부동산 매수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가 계속되고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을 실제 수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꾸준하게 수요로 이어지기엔 힘들어 보인다"라며 "인플레이션의 둔화, 정부의 추가 정책 등 외부의 상황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