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요청제 도입...규제혁신 추진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캠코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정비요청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규제정비요청제란 개인, 기업 등 누구든지 캠코 내규 중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규제정비요청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규제정비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규제정비요청 게시판이 신설되는 12월 초부터 가능하다.
캠코는 규제정비요청제 도입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캠코는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와 내규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규제정비요청제를 통해 접수된 개인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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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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