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 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해 건물을 증축하면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5일 시는 이 내용이 담긴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오는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 상생해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은 대부분 1970~1980년대 용적률 한계까지 채워 지어져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종합병원 56개소 중 21개소가 용적률이 부족한 상황이다.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확보될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약 9만8000㎡에 이르고,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도 현재보다 2~3배 확충이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번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