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 중 교육개혁에 대해 "유아돌봄부터 시작해서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요체"라며 "교등학교 교육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요령 있게 지원하는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 학문의 자유, 대학자치의 규정이 있다. 그건 국가발전 원동력이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이라며 "거기서 말한 학문의 자유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대학의 자치, 자율 이런 것으로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우리 교육이 그동안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 제 기능을 못한 부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기초학력의 경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역량인 동시에 기본인권인데 이 부분이 계속 저하된다"며 "중산층은 사교육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분야 인재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교육개혁은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 교육이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던 역량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