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3대 개혁’으로 꼽으며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잃지 않도록 의욕을 고취하는 일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벌인 집단운송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보면 화물연대가 올해 두 차례 벌인 파업으로 한국 경제에는 약 10조4000억원 규모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째는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 있어야 하고, 둘째는 공정성”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기업 대형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받거나 대기업 파견 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대우 받는 일이 없도록 같은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안전, 네 번째는 노사관계의 안전성”이라면서 “매일 쟁의하고 그러면 양쪽 모두 손실이 크다.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을 통해 노동법 체계와 문화를 바꿔가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노사 간에 서로 힘을 합치고 정치 세력 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풀어내지 않으면 경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면서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못 팔고 3,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패널 100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1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2차 회의를 열어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