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과제들 입법 필요한데 야당과 협치 언급은 한 마디도 없어"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 "패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민망했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스포츠가 재밌는 이유는 각본이 없기 때문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소위 개혁 과제들이 입법을 필요로 하는 과제"라며 "적어도 야당과의 협치나 이런 언급도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관련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됐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제를 부분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연 2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을 1900시간대까지 낮췄다"며 "노동개혁을 하겠다는건지, 국민들을 과로사로 내몰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워라밸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자라는 판에 이걸 다시 과거로 되돌리면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더 심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역사의 시계를 다시 뒤로 돌리겠다고 하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에 대해 "누가 얼마 만큼 내고 또 얼마 만큼 연금혜택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 협약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안을 내놓지는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알아서 해보라 이런 건데, 정부가 책임있게 안을 내놓고 국회가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회적 공감을 가져나가 봐야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 비판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통계상 실제로 적자가 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국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었고, 계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전임 정부의 모든 것을 지우려고 하는 무리한 정책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 '국민 패널' 100명이 모여 '3대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 등)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