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만~70만원 납입상품 6월 출시…금융당국, 혁신성장펀드도 운영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상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를 포함한 운영 예산을 확정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매월 40만~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하는 구조다.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가입자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 상품 운영예산을 포함한 세출예산(3조8000억원),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이를 위해 3678억원을 출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향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선 추가 가입없이 올해 2~3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상향 △청년 특례 신속채무조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올해는 혁신성장펀드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펀드에 산업은행 출자금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25조원을 조성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10조원 혁신성장펀드에 △공공부문 출자(5년간 4조5000억원) △민간매칭(10조5000억원)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로 결성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에 대해선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D-테스트베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D-테스트베드는 예비창업자가 실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을 뜻한다.
한편, 새해엔 LTV에 대한 규제도 풀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맞춘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규제지역에 있는 무주택자 LTV는 시장·가계부채 여건에 따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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