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3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고, 가입자에게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책금융상품 자체가 수명이 짧아 흥행·지속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전날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 운영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이다. 

또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5년간 매월 70만원을 모으면 정부는 월 2만2000원을 보조해준다. 정부는 해당 가입자가 납입한도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내더라도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현재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기관을 모집하는 중으로 기관을 확정하면 금리를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업권 안팎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가 윤 대통령의 공약에서 나온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정권이 끝나면 수명도 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현재 줄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두 정책금융상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닮아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21일 국내 11개 은행에서 출시된 바 있다.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3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만기(2년)까지 납입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조성해놓은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적금의 가입자는 출시된 지 불과 1년여만에 약 30만명이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후 2주간(2월 21일~3월 4일) 총 286만8000명이 가입했다. 일각에선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3월 말 기준 가입자는 284만4000명으로 약 한달 만에 2만4000명이 줄었다. 게다가 감소세는 계속되며 그해 9월에는 256만7000만명까지 떨어졌다. 해지가 늘었다는 의미다.

12월 가입자 수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규모가 더욱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지 이유는 높은 대출금리.

한국은 지난해만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렸다. 이때 자극을 받은 대출금리가 함께 뛰었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차주가 묶인 자금인 적금을 해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르면 통상 적금을 깨 이자를 갚는 경향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더라도 고금리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이날 기준 국내 4대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의 신용대출금리(6개월), 주택담보대출금리(변동형·6개월) 상단은 각각 7%, 6%를 넘어섰다.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기조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출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최대 70만원 납입금에서 느낄 부담도 커진다. 

아울러 적금 금리도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5%대였다.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5~6%대 시중은행 적금 금리보다 나을게 없다는 분석이 계속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작년 금리가 뛰면서 은행들은 고금리 적금을 잇따라 출시했다"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줄어든건 이때 다른 적금으로 옮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곧 정해질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줄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 가입자들이 해지를 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옮기기 위한 명분이나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를 들어 청년들의 이자 상환여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동시에 나온다면, 안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