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중은 4.502%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룩셈부르크(4.021%)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이후 OECD 대부분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으나 한국은 재산세·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부담률은 더 커진다. 2위인 영국(4.337%)보다도 약 2%포인트 격차가 벌어지고 OECD 평균(1.986%)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은 2017년에 OECD 회원국 중 5위(3.788%)에 그쳤지만 가파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21년 1위로 올랐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분해 살펴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도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으나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평균치(0.969%)를 넘어섰다. 1년 새 0.149%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0.002~0.062%포인트 증가한 다른 6개 회원국과 비교해 최대 75배 급증했다.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은 2.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 벨기에(1.17%)와 2배 넘게 차이 나는 수치다.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한국이 0.724%로 2위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2017년만 해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788%로 5위였지만, 2018년(4.047%)과 2019년(3.952%) 2위를 기록한 뒤 2020년(5.162%) 부동산세 비중 1위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