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엔 건설노조에 칼날을 겨눴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논의한다”면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혈세 부담 국민 납득 어려워…노조 개혁 입법 속도 있게 추진해야"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면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양대 노조 지원액'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약 152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점검 대상 노조 327곳 가운데 이달 16일까지 고용노동부에 회계 자료를 제출한 곳은 120곳(36.7%)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지금 됐던 보조금도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다. 회계 자료를 내지 않는 노조에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자유시장경제 체제 핵심은 '공정한 경쟁'"

윤 대통령은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했던 금융·통신사에 대한 독과점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는 데 따른 우려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터키) 지진 피해 구호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다"며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