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명호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증설 계획에 대해 입지 선정과정의 정당성을 놓고 시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렸다.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후보를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를 배제한 밀실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전략환경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 관계자를 포함한 8인의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와 입지 타당성 전문가는 입지 선정 과정이 평가항목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알리며 선정 경과를 공개했다.

고석영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추진반장은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900여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9년부터 2차례에 걸쳐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입지 공모를 시행했지만 아무 자치구도 응모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 조사를 통해 최적의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 마포자원회수시설 남측 현 주차장과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 부지"라고 밝혔다.

공청회에 입지 타당성 전문가로 참여한 류재영 한국종합기술 상무도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류 상무는 이번 선정 과정에 대해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는 시설의 입지에 대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며 "입지선정위원회의 협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 항목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정량화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반면 이와 같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당성과 공론화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도 있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서울 신규 소각장 부지 결정의 문제점으로 △불공정 △주민참여의 배제와 밀실행정 △잘못된 공론화 △비정상적인 평가표 작성 △들러리 역할을 할 뿐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꼽았다.

이어서 그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들 중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능,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대다수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심했다.

발언권을 얻은 한 주민은 현 부지 선정 과정이 서울시의 편의에 맞춰 진행됐음을 의심하며 "행정을 위한 행정 말고, 실정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라며 꼬집었다.

또 다른 지역주민은 "서울시는 2035년에 기존 750톤 규모의 소각장을 철거하겠다고 계획했다"며 "그러면 기존 소각장이 감당하던 쓰레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