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핵무장론 규탄하는 논평 발표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의 ‘자체 핵 보유 필요’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대표의원 정진술)은 15일 “오세훈 시장의 경솔한 자체 핵보유 발언과 편협한 안보의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개발하면 남북한 핵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인에 의한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근거해 ‘핵억지’를 정부의 일관된 안보 기조로 삼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15조는 외교, 국장,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지자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 통수권자가 아닌 지자체장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왈가불가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 시장의 핵무장론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오 시장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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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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