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일 양국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WTO 제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했다.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은 맞대응해 조치한 WTO제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14~16일 3일간 국장급이 참석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정책대화에서 일본은 2019년 7월 내렸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하고 종전대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해당 품목의 수출을 3년마다 심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적용됨으로써 한국은 다시 이 품목들을 수입할 길이 열렸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상응하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같은해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도 배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조치로 일본의 수출업자는 한국 수출에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해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대 한국 수출장벽 역할을 했다. 일본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한 직후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조성됐던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을 둘러싼 갈등이 3년 8개월만에 해소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이번 수출규제 대상에서 풀린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로 2019년 기준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70% 생산했다. 따라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이후 한국에선 이들 소재를 국산화하는 등 맞대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양국의 조치가 상당한 의미가 있고 향후 협력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