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총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또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한 경위, 윤 대통령의 방일 당시 만찬 장소·강연 장소·강연 메시지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시행을 위해서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한일 정삼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외교·안보·경제·안전·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국정조사 중독'”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야 후속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따지고 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를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집권기의 수많은 실정부터 조사할 것이 아니라면 그 쑥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는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며 “만일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잃어버린 식물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문과 물음을 윤석열 정부에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