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년6개월만 재판 넘겨져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선년규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기소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현재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한 2021년 9월부터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줘 그들이 7886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으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다.
또 시민구단이었던 프로축구간 성남FC의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이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해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도 수사 중이지만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