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명분 없는 (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커녕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 농민은 안중에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여당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의원은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면 농가에 잘못된 신호를 줘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긴다고 하지만, 양곡관리법은 적정 재배면적 관리법”이라며 “논에 쌀 대신에 밀‧콩‧옥수수 등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와 쌀 적정 생산을 유도 가능한 사전적 생산조정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여당은 남는 쌀 의무매입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야기한다며 연간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600억~700억원의 예산으로 쌀값 정상화를 이룬 경험이 있다. 구조적 과잉은 타작물 재배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 여당은) 쌀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 항목 간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왜곡마저 일삼고 있는데, 거짓 주장”이라며 “쌀에 예산을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쌀에 집중된 농정을 타 작물로, 타 품목으로 전환해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 확대로 식량 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명분 없는 거부권 검토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농민생존 보장과 식량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