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국회가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추진 과정과 정책 혼선에 대한 문제점, 해당 개편안이 과로사회를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제3자 변제안’,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질타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경제조치의 경제적 실익에 대한 평가를 질문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 문제, 지난달 21일 공개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의 문제점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노조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을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 등도 물을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전 영역에 친중‧친북 세력이 침투했다는 의혹과,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이날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질의자로는 국민의힘 조은희‧서정숙‧정경희‧이주환 의원, 민주당 전해철‧맹성규‧강민정‧김주영‧이용우‧오기형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