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건축 멘토단’‧노원구 ‘정비사업 신속추진TF팀’ 발족
서초구,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양천구 ‘안전진단 자문단' 운영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양천구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양천구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자치구들이 앞다퉈 정비사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수립, 시행 중이다.

최근 동작구는 준공 30년이 도래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안전진단 기준완화로 재건축 수요 증가가 예상돼 신속 정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을 신설했다. 멘토단은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구성돼 정비계획 사업의 수립 단계와 현지조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 참여한다.

지난해 9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신속추진TF팀’을 신설한 노원구는 노후주택 정비사업 및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안전진단기준 완화 이후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익숙치 않은 재개발·재건축 용어와 급변하는 부동산정책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안내상담센터와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운영해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착공, 준공 등 단계별로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특별 중재단을 ‘서초형 전문가 지원단’으로 통합했다.

또한 지난달 자치구 최초로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시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집중 배치토록 한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신속성, 사업성의 큰 기조를 두고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기여 강화로 품격 향상 △인접단지와 조화로운 주거지 창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지원 △노후·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의 4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기조에 따라 최근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늘고 있는 양천구는 '양천구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자문단은 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 주민이 재건축 및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요청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와 결과보고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영등포구는 주택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택공급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및 기초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내용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개발여건 조사, 공모사업 유형별 후보지 발굴·적정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협의 지원, 공모 전략화 방안 수립 등이다.

구는 용역을 통해 대상지의 노후도, 주거환경, 지역 특색 등을 조사해 공모사업 후보지를 유형별로 발굴하고 후보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현재 진행 중인 주택정비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라며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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