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우리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IRA 가이던스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국세청은 17일(현지시간)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88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은 14개사 39개 모델에서 7개사 22개 모델로 줄어들었다.

IRA는 법 조항에서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세부 지침에는 △북미서 제조한 배터리 부품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등의 요건이 담겼다.

아직 북미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의 북미 시장 수출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최 수석은 이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최 수석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바이든 대통령이 IRA 관련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요건이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며 "그 결과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가 작년 8월 대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2024년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양산하면 기본 여건을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오히려 수출에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발표된 7개 제조사 22개 (전기차)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것은 무려 17개"라며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매우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전에도 미국 측이 내놓은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