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화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수출대화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다.  

21일 산업부는 18~20일 3일간 한국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세번째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 2회차는 영상회의로 진행됐고 3, 4회차는 대면회의로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한국은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와 상황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와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제도 등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해 일본에 상세히 설명했다. 또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진행했다. 

catch-all이란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 허가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일본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만에 재개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 이후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4차 회의는 일본에서 24~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