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 법안(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넘게 박 원내대표 임기 내 마지막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27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간호법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과 간호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전세사기특별법)은 이르면 27일 발의 예정이라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에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협의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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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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