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 원자력과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당정협의회 개최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당정이 소형모듈원전(SMR)의 신속한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787억 원 규모의 지역 SMR 연구개발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또 지역별 특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과기정통부는 8일 국회에서 ‘미래 원자력과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확보하고 이후 다른 SMR 노형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과 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한 김영식 의원은 실무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SMR 연구개발에 속도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SMR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미래먹거리”라고 지칭했다. 박 의원은 “2024년 예산에 △신규프로젝트 100억 원 △혁신형 SMR 개발 607억 원 △용융염 원자력 안전기술 개발에 80억 원 등 787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개발된 SMR 노형은 80여종인데 이 가운데 5기를 국내에서 개발 중이며 3기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SMR을 세계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SMR 연구개발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과실도 지역에서 가질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의 핵심요체는 각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고 요약했다. 김 의원은 “지역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담겨 있는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연구성과 확보와 정주여건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며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선 정주여건 향상이 필요하다”며 “SMR 기술개발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형원전이 대형원전보다 주민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며 SMR 민간투자에 시장성 확보가 핵심키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하며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조명받고 있다.
박 의원은 “사천의 우주항공단지, 충북의 이차전지, 대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특구와 같이 지역별로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요소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루 아침에 중앙집중이 지역으로 분산돼 나갈 순 없지만 그럴 때일 수록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입법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봉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지역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안들을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윈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여당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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