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비리가 의심되는 중앙부처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등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특혜와 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별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올해 2월 20일과 이달 12일 2차례에 걸쳐 검찰에 13명을 수사요청하고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은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곤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이며 이들의 혐의는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 금지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사례도 확인해 8개 기관 250여명 내외의 인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없이 자기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례도 일부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 우대 혜택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관리에 소홀하는 틈을 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과 부당 사례 등이 확인돼 내부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인 사례에 대해 결론을 내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한편 산업부는 감사원의 이날 발표와 관련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관리 미비 등 문제점이 발견됐음을 인정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산재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후속죛를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